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가까운 사장님께서 에어컨 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도통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다면 이러한 기회에 돈을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면서 효율성이 좋은것으로 바꾸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은 여름철/겨울철 냉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기위한 취지인것 같으며 기존에 노후화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있다면 1등급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것 같아요.
소상공인 에어컨 설치
기본적인 목적성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는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이될시 23년 사업은 조기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17일부터 2023.12.29일 올해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올해 여름철에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을이 되기전에 끝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어있으면서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가된 냉방기나 냉난방기를 현재 사용중인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할수가 있어야 하며, 판매점등에서 해당 년도와 날짜 이전에 제품임을 확인할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면서 2016년 이전에 제조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것이죠.
- 지원금
제품구매가격의 40%까지 해당이 되며, 금액으로는 사업자당 160만원까지 입니다.
400만원짜리를 구매하셨을경우 최대한도를 모두 받아보실수가 있겠네요.
냉방기나 냉난방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설치비/부가세는 제외됩니다.
개인당 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100만원짜리 4대/400만원짜리 1대 교체시 사업자 1인당 40%까지 지원을 받게됩니다.
절반정도를 지원을 받게되는 거라서 이정도 지원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명판,전경사진, 철거를 하기 전에 기존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찍어두셔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하게 될때는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몇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간은 복잡해보이니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면 좋겠지만 제외되는 대상또한 존재합니다.
사업소재지가 APT나 주택등 주거공간일경우(예외있음), 기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참여고객, 타기관지원사업, 신청기간 이전에 교체했을경우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두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것 같네요.
신청하는 절차
신청인이 직접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게되면 서류를 검토한후에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후 1등급 제품으로 신청인이 교체를 한후에 지원금을 신청하게되면 마지막으로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에 물건들을 구매하는 절차와 비슷하며, 신청이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정해진 가이드안에서 구매를 했는지등은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신청을 하신후 한전에서 승인이 나게되면 3개월이내에 설치와 지원금신청을 진행해야만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부정청구 하지말기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과다청구를 한후에 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익금에 대해서 3배에서 5배까지 부가금이 청구가되니 혹시나 그러한일은 없어야할것 같습니다.
저에게 질문을주신 사장님또한 여기까지는 글을 읽으셨는데 현재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를 주신것인데, 현재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이 되는중이며 이는 8월 중순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등으로 영업장의 소재지의 가까운 한전사업소로 방문을 하셔서 접수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첨부파일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것 같은데 잘준비를 하셔서 원하는 모두가 지원금을 받아가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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